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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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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학부모안전협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부모가 선도적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을 누구에게나 올바르게 고취시키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학부모안전협회를 설립한다.

제2조(목적) 사단법인 한국학부모안전협회(이하 ‘협회’라 칭한다)는 학부모 스스로가 선도적으로 안전의식과 관행을 개선시켜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고, 안전사고로 인한 심신 치유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425(공릉동)에 두며 인천본부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25, 5동 303호(만수동)에 두고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사무소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우리가족, 우리마을 지키기’를 위한 안전사고 의식 개선을 위한 학부모 보안관 활동

2.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의 교육을 위한 학부모 강사 양성

3.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4. 영유아시설, 학교, 학원 등에서 발생하는 폭력예방을 위한 학부모 보안관 활동

5.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의 안전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6. 교사, 공무원, 안전강사, 학부모 등의 안전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원 운영

7. 안전의식 개선 및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한 포럼, 세미나, 체험행사 등 운영

8.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안전교육 및 체험시설, 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

9.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피해자 치유를 위한 치유시설(의원, 병원 등) 지원, 관리, 운영

10. 지역사회 소외계층 및 사회배려자 등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11. 기타 협회의 설립과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협회는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위임 등) ① 협회는 제5조에 의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분야의 비영리법인, 연구기관, 전문가, 단체 등을 통해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 사업을 위임할 때에는 자격, 경력 등을 확인하여 사업의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각종 사업의 위탁내용 및 계약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 ① 협회의 회원은 영·유아보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학교 등)의 학부모로 하며, 학부모가 아닌 자라 하더라도 교육, 안전 등에 관심이 있고 협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입회하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② 회원은 1항의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심사 후 회원자격을 부여한다.

③ 회원의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협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협회의 임원에 선출될 권리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 각종 회의의 발언권 및 의결권

4. 협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5. 협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권

6. 협회에서 승인 또는 주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권리

7. 기타 협회가 부여하는 이하 동등의 권리


제9조(회원의 의무) 협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협회의 정관, 제 규정과 각종 이사회의 등에서 의결된 제반 준수사항 이행 의무

2. 협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

3. 협회 회원으로서의 품행유지 의무

4. 기타 협회가 규정하고 있는 제반 의무



제10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회원의 제명) 협회의 회원으로서 협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총 회



제12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총회는 제7조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협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사업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협회의 해산

6. 기타 회장, 감사 등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13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제1항의 정기총회는 년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해당할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여 소집한 경우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하여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감사가 제24조 제2항에 의해 소집을 요청한 경우

4. 제7조 회원의 3분의 1이상이 소집 이유를 들어 요청한 경우

③ 제2항의 의한 총회소집 시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총회의 의사결정은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의 2/3이성이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회원의 3분의 1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회장(대행자 포함)이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의 3분의 1이상이 동의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총회의결의 제척사유) 총회의 의장 또는 이사, 회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총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등

3. 회원 자신의 책임에 관한 의결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4. 협회와 회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17조(서면결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표결 할 수 있으며, 이때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집행하며 회장은 정관에 정해진 경우 총회에 보고한다.

1.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에 규정된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3. 임원회의 및 협회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

4. 정관에 속하는 권한 또는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6. 사업계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이사회의 기능 및 역할을 위해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나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19조(이사회 구성 등) ① 협회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7명 이내(공동회장 2, 부회장 2, 이사 3)

2. 감사 2명 이내

② 제1항의 2호 대상자는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③ 제3항의 이사들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 인준 후 회장이 임명한다.

④ 임원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부처 승인과 감독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협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감사가 제25조 제2항에 의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20일 이내에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2/3이상 출석으로 성원된다.

⑥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이사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이사회의 소집 특례) ① 이사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20조 제4항의 기한 내에 소집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 7일이내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소집 시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동의로 소집할 수 있으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사회를 소집한다.



제22조(회장 선임 등)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대 내·외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회장이 공동회장으로 선임될 경우 협회 운영을 위해 모든 업무 추진 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과 총회의 의장을 당연직으로 겸임하고 사무처장 및 지역본부, 지역지회장 임명권을 갖는다.



제23조(상임이사) ① 본 협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서 사업 수행 규정을 정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임원의 임기 등)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기의 기산은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최초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하되 임원을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 및 명예회장,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제1항과 같이 기산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에 의해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임원은 임기만료라 할지라도 후임 임원이 취임하기까지는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제25조 (이사 및 감사의 직무) 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협회운영과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2.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부처에 보고한다.

3. 1호에 대해서는 회장 또는 이사회(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의결권을 가질 수는 없으며 이사회 및 총회 시 기명날인 한다.



제26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의 궐위나 유고시에는 후임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상임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회장을 선임한다.



제27조 (임원의 선·해임) ① 이사, 감사의 선·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② 이사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공동회장이 감사 또는 고문을 이사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가 있다.

③ 이사, 감사가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

④ 협회에 외부 전문가, 행정가 등으로 명예회장 또는 자문위원, 고문 등을 회장이 이사회에 보고하여 추대할 수 있다.



제28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임원은 대한민국 국적자이어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고, 선임이후에도 당연히 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미성년자, 성폭력전과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위반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자격정지이상의 처분을 받고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감사는 회장, 이사와 특수 관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제29조(선임이사의 불신임) ① 이사회는 선임된 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해임은 이사정수의 2/3이상 찬성으로 발의되고 참석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③ 재적이사 불신임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0조(회의록)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장 및 출석한 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전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이사회 구성원수 및 출석한 이사의 수

3. 의결사항 및 의사의 경과



제5장 위원회



제31조(위원회 설치) ① 제4조의 목적달성과 각 분야별 전문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종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② 회장은 특정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2조(위원회 기능) 각 위원회는 협회 목적과 특정관심 영역에서 수행되는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한다.



제33조(위원회 운영)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두어 해당 위원회 업무를 관장토록 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은 협회 또는 각계 전문가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③ 각 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별 별도의 운영규정을 정하되, 회장에게 사전사후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6장 사무처



제34조(사무국) ① 협회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처을 둘 수 있으며 조직구성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운영한다.

② 사무처 직원은 회원 중 우선하여 채용한다.



제35조(사무국 규정)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6조(협회의 재원) 협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회비 및 특별회비

2. 협회발전기금, 사업수익금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보조금

4. 개인, 단체, 법인으로부터 기부 및 찬조 받은 동산, 부동산

5. 기타 수익금



제37조(재산의 구분)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협회 설립 당시 협회발전기금 및 회원의 특별회비

2. 기본재산으로 지정하여 기부 및 출연한 재산과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제38조(재산의 관리) ① 협회의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기본재산을 매도, 양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기부채납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보조금, 기부금(찬조금), 기타수입으로 조달한다.



제40조(기금의 운영) 각종 기금별로 결산서에 기금적립 실적을 명기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1조(회계의 구분) ① 협회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처리한다.

③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령(법인세)의 규정에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42조(회계의 원칙 및 연도) ①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3조(사업계획, 예산, 결산의 보고) ① 협회의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재산목록서, 재산증감사유서

4. 감사의견서

③ 협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44조(임원의 보수) ① 상근 임원이 필요한 경우 선임하되 보수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 후 회장이 지급한다.

②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재산의 귀속) 협회 해산시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킨다.



제46조(기부금 사용 공개 등) 협회의 홈페이지에 매년 3월까지 연간 기부금 모금액은 공개하고 모금된 기부금은 협회 운영이외 회원 개인을 위해 활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7조(규칙제정)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 협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기타)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을 적용한다.



제8장 부 칙

제1조(시행일) 개정된 정관은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정관 시행 당시 등록변경을 위하여 이사회 등이 행한 행위는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정관 시행 당시 이사회가 협회 등록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선조치한 내용에 대해서는 협회가 승계한다.



제3조(해산)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제4조(정관변경)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과반수 동의로 의결하고 총회에 보고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공고사항 및 방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고하여야 한다.

1. 협회 설립사항 변경 후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

2.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등



제6조(관계자의 기명 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 한국학부모안전협회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2014년 4 월 19일